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약 67억 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13일 메타의 청구를 최종 기각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가 최소 330만 명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 개의 앱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7억 원을 부과한 데서 시작되었다. 메타는 이에 불복해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되었던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로, 기업들이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국내외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
메타의 패소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강화와 함께,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는 국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